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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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 민지현 의원, 최경철 의원은 12월11일(금) 제204회 상주시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장애인 문회 예술활동 지원 과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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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의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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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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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과 상주시 장애인 단체로부터 환영과 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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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지현 의원이 발의한「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은 상주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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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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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경철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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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근거 ▲ 예찰 방제단의 구성, 임무 ▲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