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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연동형 선거제 적용 역대 총선 의석수 변화’

기사입력 19-03-21 10:11 | 최종수정 19-03-21 10:11

17~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산식을 적용한 결과
    한국, 민주 양당은 9~25석 감소.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2~22석 증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따른 의석수 산출방식을 적용해 역대 선거(17~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의석 수 변화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21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다.

 

19일 공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두 차례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1차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총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1/2을 각 당에 배분한다.

 

2차로는 75석(총 비례의석수)에서 각 당에 1차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정당득표율로 곱한 뒤 1/2을 각 당에 배분한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해 역대 총선을 지역구 225명으로 보정한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계산했다. 
 

*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이하 득표정당의 득표율은 계산과정에 반영하지 않았음. 산식이 매우 복잡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에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그 결과 20대 총선결과 의석수에 비해 당시 새누리당은 14석, 민주당은 17석이 감소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과 8석이 늘어났다.

 

17대 이후 역대 총선 결과 변화도 마찬가지로 다수 양당은 9~25석의 감소가 있었고 소수 정당들은 2~22석까지 증가했다. 다수당의 의석수 감소분을 고스란히 소수당이 나눠가진 셈이다.

 

특히 50% 준연동제 특성상 지역구 의석이 많은 경우 1차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소수당의 배분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17대~20대 총선 의석수 변화와 최근 3월 1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반영 의석수 비교표는 아래와 같이 첨부했다.

 

□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역대 총선 결과 의석수의 변화

의석수

한국

민주

바른

정의

평화

현재 의석수(정당득표율)

113(33.5)

128(25.5)

29

5(7.2)

14

17

선거결과

한나라

열린우리

자민

민노

새천년민주

121

152

4

10

9

변화(증감)

110(11)

127(25)

7(+3)

24(+14)

15(+6)

18

선거결과

한나라

민주

선진

민노

친박연대

153

81

18

5

14

변화(증감)

128(25)

75(6)

18(-)

12(+7)

26(+12)

19

선거결과

새누리

민주

통진

선진

-

152

127

13

5

-

변화(증감)

139(13)

118(9)

23(+10)

7(+2)

-

20

선거결과

새누리

민주

국민

정의

-

122

123

38

6

-

변화(증감)

108(14)

106(17)

60(+22)

14(+8)

-

여론조사 (3.18 리얼미터)

117(31.7)

128(36.6)

21(5.9)

15(6.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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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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