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선거 범죄사범 중점 단속 수사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기사입력 19-12-11 16:56 | 최종수정 19-12-11 16:5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은 12월11일 오전 11시 상주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상주시장 재보궐 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선거전담 검사 2명와 수사관 2명, 상주 문경 예천 각 선관위 담당자 경찰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유형 | 중점 단속‧수사 대상 |
금품선거 | •지역행사 지원 및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경선·본선 과정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금품·향응 제공 |
거짓말선거 |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
불법선전선거 |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불법선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여론조작 |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상주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 지청장 이영규)’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 10. 15.까지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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