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상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진-상주경찰서)

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 총경)는 3월 27일 금요일 경찰서 2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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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으로 법률분과에 준법지원센터계장 김도형, 선도분과에 상주여고교사 유동준, 학부모대표 김명희 위원이 참석하였고, 위촉식 수여와 소년사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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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심사위원회는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결정을 하고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하는 경찰의 청소년 선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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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1명이 회부되어 즉결심판 11명, 훈방 13명, 생활지원 7명을 심의의결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의 법적근거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청구권 및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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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기 서장은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행내용·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선도·보호를 통해 회복적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