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김관용 도지사, 규제는 돈 먹는 하마, 앞장서 개선 천명 

- 전국 최초로 지방적 차원 민관 합동 규제개혁 회의개최 -

경상북도는 30일 대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시장‧부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현장에서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규제개혁을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맨투맨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현장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2부는‘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자체 등록규제 중 10년 이상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낡은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앙 규제 15,267건 중 경제 관련 규제가 7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현장에서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대구 대학교 최병재 교수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DB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 된 사항을 보면 먼저“현장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부문”에서 ㈜ 에타 최성일 대표이사는 “수질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를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 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오승 도 환경산림국장은“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낙영 행정 부지사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로드맵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겠다고 하고 불합리한 규제,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적극 면책제도 도입, 우수공무원 우선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북도는 규제개혁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민관실무협의회 위촉장 수여 등 릴레이 규제개혁 정책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