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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PK)→호남→PK→대구·경북(TK)→TK.’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대한민국 검찰조직의 권력을 거머쥔 지역별 지형도의 변화다. 정확하게 김영삼(PK)·김대중(호남)·노무현(PK)·이명박(TK)·박근혜(TK) 정권의 ‘주인’ 태생지와 일치한다.

검찰이 국민 대신 정권의 주인을 바라볼 경우 정권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 세계일보가 김영삼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검찰의 핵심보직인 특수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등 검찰 지휘부 305명(일부 중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각 정권은 ‘동향출신’ 인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요직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검찰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는 만큼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나 검찰 스스로 혁신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20일 세계일보 분석에 따르면 김영삼(YS)정부의 경우 전체 73명 중 60.2%인 44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이 중에서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YS의 ‘정치적 고향’인 PK(울산 포함) 출신이 무려 37명(50.6%)이나 됐다. 호남과 수도권 등 영남 외 나머지 전 지역 출신(29명)을 합친 것보다 8명이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50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DJ)정부 때는 전남 신안이 고향인 DJ가 호남 출신을 적극 발탁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전체 74명 중 호남 출신이 29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YS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PK 출신은 7명(9.5%)으로 확 줄었다.

DJ정부의 바통을 이어 받은 노무현정부 이후에는 다시 검찰 권력의 추가 영남 쪽으로 기울었다. 전체 56명 중 영남 출신이 24명(42.9%)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노 전 대통령(경남 김해)과 같은 PK 출신이 18명(32.2%)으로 TK(6명)를 압도했다.

 TK 기반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뒤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한 ‘TK 검사’들은 이명박(MB·경북 포항)·박근혜(대구)정부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냈다.

MB정부(전체 57명)에서는 영남 출신이 26명(45.6%)을 차지했고, 이 중 TK가 17명(29.8%)에 달했다. 같은 영남이지만 노무현정부 때와 비교해 TK와 PK 출신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현재 45명)에서도 TK 13명(28.9%)을 포함, 영남 출신이 22명(48.9%)으로 가장 많다. 반면 노무현정부 때만 해도 영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호남출신은 10년 만에 다시 여야 정권교체가 된 뒤 수도권 출신에게도 밀리며 퇴조현상이 두드러졌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하태훈 교수는 “누구나 집권하기 전엔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검찰 개혁을 공언하지만 집권 후엔 사실상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활용하고 싶어 인사권으로 검찰을 주무른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감독권 폐지 및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등 검찰 인사관련 제도의 공정성 담보 시스템 확립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사자료=세계일보 법조팀 societ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