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전정환)는 공단 창립 30주년인 정유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임의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경북의 임의가입자는 지난 24일 기준 총 3만1천137명으로 집계 됐다. 전국대비 약 10%를 상회하는 수치다.

* 임의가입자 : 전업주부 등 가입의무가 없으나, 연금수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자

임의가입자는 2011년 10만명에 도달하고, 2014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7년 1월 18일에 30만명을 돌파했다.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논의로 일시 감소한 이후 2014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가 다시 가속화되어 3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연금 받는 시기가 가까운 40~50대가 가장 많고, 경제적 활동 비율이 높아 당연가입 대상이 많은 남성보다는 전업주부 등 여성이 84.5%(25만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입기간 10년이 넘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기간을 이미 채운 사람도 6만 1천명(20.4%)으로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전국 임의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23.3% 높아진 총 5만 6천명이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전 5년간 연평균 증가인원 3만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ㅇ 지역별 증가율은 세종 51.3%, 충남 31.1%, 경북 30.6% 순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편중 없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연령대별로는 10~20대 청년층 증가율이 32.4~37.3%로 전체평균 증가율 23.3%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고, 이는 하루라도 빨리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해 대구·경북권역의 임의가입자수는 전년보다 약26% 상승해 총 6천232명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의 경우 전년보다 22.8%가 증가해 3천267명이 늘어났으며, 경북은 30.6% 증가해 2천965명이 증가했다. 대구·경북권역의 임의가입자는 울릉, 영양 등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20%~40%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임의가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실질가치가 반영되고,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장점이 한몫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명한 노후대비를 위해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각각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33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소득신고자는 48만명이 증가하고, 임의계속가입자*는 6만 4천명이 늘어나 28만명에 도달하는 등 국민연금은 명실상부한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기간을 늘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는 자

국민연금공단 전정환 문경지사장은 “공단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임의가입자가 30만 돌파하고, 대구·경북권역도 3만명을 넘어선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 경력단절자 추후납부 확대* 등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1국민 1연금’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최대 1년)

 * 경력단절자 추후납부 확대 : 기존 납부예외기간에 더하여 최초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