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국가부채의 총규모보다는 급증의 원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지난해 9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국가부채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충당 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논의는 실종되고, 공무원 수 늘리기와 같은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조기 대선국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을 외면한 채 선심성 공약에 휘둘리면 후손들의 나라 곳간에는 빚더미만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4만원이다.

정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원,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000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연금충당부채가 나랏빚의 주범이었던 셈이다. 저금리로 충당부채 증가액이 불어났지만 공무원·군인 재직자 수 및 연금 수급자 증가도 국가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불합리한 수급구조 개선이 절실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손도 대지 못한 군인연금 개혁을 약속하는 주자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무원 81만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일자리 130만 개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무작정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보다 공무원의 범위와 연봉 등 실태조사를 거친 뒤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세계일보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