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 당정협의회 개최
△내년 목표예산 5조2천억 중 38%가 삭감되고 3조2,445억만 정부안에 반영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예산까지 전액 삭감, 미반영되기도
△사업 우선순위를 매겨 시급한 사업부터 확보하기로 결의
△지역 국회의원 “정권 바뀐 거 뼈속까지 느껴, 예산 확보 총력 기울일 것”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지역예산 사수를 위한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는 25일(월) 아침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재원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경북도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정부에 제출한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 18건 ▲미래창조형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8건 ▲문화융성기반조성사업 8건 ▲환경농업산림사업 8건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강화사업 8건 등 총 50개 사업 33조8천억원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지역의 SOC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탓에 시종일관 비장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시점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경북도가 머리를 맞대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경북도는 내년도 5조2천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무려 38%에 이르는 1조9,555억원이 삭감되고 3조2,445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특히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3,000억원)을 비롯해 ▲밭농업 주산지 정비사업(3,037억원),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2,032억원),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사업(250억원), ▲도청이전터 부지매각비 2,252억원 등 6개의 신규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단 한 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못했다.

▲독도방파제 설치사업(4,074억원),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사업(3,321억원), ▲신라왕궁(월성) 복원사업(2,700억원) 등 과거부터 착실히 시행돼오던 계속사업들의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모두 제외됐다.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SOC 추진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4조7,440억원), ▲영덕~삼천간 남북7축 고속도로 건설사업(4조3,860억원),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2조8,571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1조8,055억원), ▲KTX구미역 연결사업(1,400억원) 또한 국비 전액이 미반영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 대부분도 대규모 예산삭감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내년도 국비 6,000억원이 절실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60억원만 배정됐으며, 이밖에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화사업 600억→497억, ▲중부내륙(이천~문경) 단선전철사업 3,000억→2,280억,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부설사업 1,500억→1,246억,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500억→393억,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사업 250억→122억, ▲안동~영덕간 국도 선형개량사업 200억→117억 등도 전례없는 칼질로 인해 경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경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식 SOC 삭감으로 인해 지역 예산 반영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게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 구축 관련예산은 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마저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재원 마련 조치를 요구했다.

당정은 합동 대응이 절실한 시국인 만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한편 지역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반영이 시급한 현안사업들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간 어렵게 마련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정간 공동전선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며 “SOC 구축 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핵심지역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말했다. 

경북의 한 중진의원도 “경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예산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삭감돼 정권이 바뀐 것을 뼈속까지 느끼고 있다”며 “내년도 지역 예산확보에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그리고 23개 시군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국비확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