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시청

문경시는 비수도권 8개 지자체(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순천시,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창원시)와 공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올해‘국가균형발전의 날(1.29.)’지정을 환영하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9개 지자체의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위해서이다.

공동성명서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이며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임을 강조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지를 혁신도시로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하며,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해 11월 8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비수도권 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문경시는 철도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물류와 교통관광 중심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중부내륙철도가 지난 연말 문경 바로 인근인 충주까지 개통되었고 문경은 2023년 개통 예정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남부내륙철도 연결노선인 문경~김천선과 경북선 전철화(점촌~예천~영주), 장기추진과제인 동서내륙철도(서산~문경~울진)까지 구축되면 문경은 중부 내륙권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문경읍 마원리 일대에 35만7,000㎡ 부지에 788억 원을 투입해 역세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운영을 앞두고 올해는 물류단지와 공공기관 이전용지를 조성하고, 민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유입과 관광여건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유치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절실하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환영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

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 9개 시는 280만 시민과

2,57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우리나라의 위상은 유례없이 높아졌고

K-브랜드는 여러분야에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기업, 자산,

지식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초집중과 쏠림현상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지방소멸로 치닫는 끝 모를 질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움켜쥐는 모래알처럼

노력의결실은 허무하게 빠져나가 그 자리에는 지역민들의좌절감만남아있을뿐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달성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이며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한번 못한 채 수차례 희망고문만 계속하다

차기정부로 미룬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지방의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지방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외면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도 기존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찬성하고 있으니 

차기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과업을 이룰 여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묵은 과제로 둘 것이 아니라 출범과 동시에 이를 국가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또다시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충주시장 조 길 형     제천시장 이 상 천       공주시장 김 정 섭

순천시장 허 석        포항시장 이 강 덕       구미시장 장 세 용

상주시장 강 영 석     문경시장 고 윤 환       창원시장 허 성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