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김종태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국방위원회 위원)과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9월 26일(수)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09년 8만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 창설과
지난 5월 사이버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250여개의 사이버부대와 100만명
이상의 해커를 양성하고 있고, 북한은 세계 3위권의 사이버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사이
버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를 보면 지난 2010년 이란 원자력발전소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망에 발생한다면 전기공급 중단과 함께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8년 러시아와 그루지아 전쟁시 2주전 정부・공공기관망이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돼 국가전쟁대응 지연과 대국민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우리도 사이버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7.7 DDoS 공격과 농협사이버 테러 등은 시험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상황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더불어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 류재철 충남대 교수가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확대 및 교육 관리 방안’을, ▲ 최광복 세종대 교수가 ‘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전문화 교육 및 관리방안’을, ▲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진흥단장은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충남대 류재철 교수는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의 중심은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며 미국의 경우 20여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전국가적인 수준의 정보보호교육체계인 NICE(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를 통해 1만명의 사이버 전사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실정은 미흡한 상황으로 4년제 대학에 정보보호학과는 20개뿐이며 2011년 배출인력은 고작 978명에 달해 정보보호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보보호사업체에는 경력직을 선호해 대학과 산업의 연계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정보보호학과를 육성하고 인력유치를 위해 사이버 보안교육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군의 사이버 보안전문인력에 대해 발표한 세종대 최광복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에 대해 美 CIA 수준의 능력과 약 3만 명 이상의 사이버 전사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은 정보통신분야의 장병은 많지만 사이버 보안분야 근무 장병이 소수여서 북한에 비해 열세임을 지적했다. 이에 우리의 사이버 보안인력을 약 2만7천여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보안전문인력이 대학에서 양성되고 이들을 군에서 활용하고 교육시키고 전역 후에도 산업체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여 사이버 예비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인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산업진흥단장은 우리나라 자주보안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정보보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타 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10억당 10명인데 반해 정보보안산업은 25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IT업계가 발전함에 따라 국내 정보보안산업 매출 및 인력이 매년 21%이상씩 성장하고 있어 정보보안산업의 성장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사이버 보안관련 우수자에 대해 대입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입시 에 대한 지원, 군에서 정보보호특기병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군 복무문제, 정부에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한 진학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주제별 집중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학(學), 군(軍), 산(産)이 연계되어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서 제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행사를 계획한 김종태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국가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치밀한 교육 및 관리를 통해 정보보호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면 국가 사이버위협대비는 물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만큼 입법과정을 통해 정보보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