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실에서는 지난 19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종태 의원이“제복 입은 현역들은 모두 일어나라”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질의 전, 민주당 모 의원은 질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NLL이 법적으로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법적 영토선이라면 법적 준거로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태 의원은 민주당 모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NLL은 지난 60년간 영해로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영토개념이며 영토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큰 과오를 범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헌법 제3조는 통일을 대비한 것이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NLL은 실효적 지배로 우리가 지키고 확보해야 할 영토개념”이다.

우리 軍人들이 우리나라의 지상, 해상, 영공을 연하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국감장에 참석한 군인들에게 한 명 한 명 일어서게 하여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제한된 시간내에 질의하기 위해서“미안하지만 제복을 입은 군인들 좀 일어나주십시오. 육·해·공군 여러분들은 다음에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통수권자가 바뀌더라도 그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야 되며, NLL은 영토선이므로 필히 지키고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앉으시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서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국감현장에서“군인은 어떠한 분이 통수권자가 되더라도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봐서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전원에게 일일이 질의할 수가 없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답을 듣기 위해 일어서라고 한 것일뿐입니다. 군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앉아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대신 답해달라라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일어섰다가 앉으라’라는 부분만을 보시고 오해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와 같이 해명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