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의정참여단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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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12-12 10:13 | 최종수정 12-12-12 10:13

상주시 의정참여단 뿔났다!

2013예산안 계수조정과정 비공개처리-의회 방청 거부

상주시 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난 12월 4일 개회한 『제14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 활동 중, 12월10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을 비공개 선언하며 방청을 거부한데 대하여 각 언론사에 “상주시의회 상임위 방청제한에 대한 의정참여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보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해 왔다.

제목 : 1. 상주시의회 상임위 방청제한에 대한 의정참여단의 입장

1.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 의정참여단은 제14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상주시 예산안 심의과정을 엄중히 지켜보며 논의 과정을 시청 자유게시판에 참관평 형식으로 알리고 있으며. 정례회가 끝나면 2013년 상주시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승인과정을 시민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일(12월10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을 비공개 선언하며 방청을 거부했기에 우리 의정참여단 회원 일동은 알권리 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주시의회 비공개회의 대한 의정참여단의 입장이 상주 시민들에 깊이 있고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상주시민의 일년 살림살이 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시의회에 전한다!!

작년에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시에 예산 확정은 민감한 사안이라 방청을 불허한다고 해서 의회 입장을 존중하여 방청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참여단이 지켜보았던 상임위에서 예산의 적절성과 효용에 대해 무수히 논의하고 폐기 쪽으로 기울었던 상주 상무 10억 예산이 ‘비공개 계수조정’의 결과, 본회의에서 버젓이 살아 원안대로 책정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예로서 올해 상주 상무가 상주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수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해 의회는 마땅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 심사 과정조차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수조정 ‘과정’을 방청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2월 10일은 바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는 날이라 관계공무원들이 총출석하고 의정참여단도 의정활동 방청의 꽃으로 생각하고 조심스런 마음가짐으로 방청석에 앉았다.

그러나 올해도 의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두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방청을 불허하였다.

이에 상주시의정참여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시의회는 시민이 의정을 참관하려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라.

방청불허의 이유가 민감한 예산 문제에 외부인이 있을 때 소신껏 발언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기본이다. 오히려 상주시 의정보다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예산안 관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예산을 떼쓰지 못하게 하는 좋은 장치로서 공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2. 시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미 상주시의회는 지난 7월 불거진 의장 선거 뇌물수수사건에서 의정참여단은 제명처리 요구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안 상정조차 거부하며 동료의원 감싸기로 자체 정화능력 부족을 드러낸 바 있다. 각종 예산 관계자의 눈치가 보여 예산안 승인 과정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정도의 의식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상주시 예산편성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임을 밝혀둔다.

3. 상주시민의 의식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서 이해당사자의 항의가 있다면 그 사실관계 또한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의회 사무국이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상정된 예산안과 관련된 관계자를 사전, 사후에 방청제한하고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고 불편하더라도 목적을 향해 과정을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는 노력으로 완성된다.

4. 마지막으로 작년도 계수조정 시에는 방청을 불허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동반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올해는 산업건설위원회는 공개를 논의해 보겠다고 했고, 총무위는 방청을 불허하는 이유를 속기록에 남겼다. 의회가 좀더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투명한 의정을 위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고에서 벗어나 스스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상임위원장의 직권으로 이번 회기부터 계수조정 공개라는 당연한 결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11일

상 주 시 민 의 정 참 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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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