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상주시는 2012년 4월 26일 당시 시청강당에서 상주시 화산동 일원의 480,000㎡ 규모의 내륙 종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주)상주개발 (대표 김효진)과의 MOU를 체결했었다.

당시 (주)상주개발과의 MOU가 체결됨에 따라 종합물류단지는 2014년에 준공예정으로 종합물류단지 내에는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농산물 산지거점,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었다.

시행사 (주)상주개발은 체결한 MOU 사업에서 2014년 초부터 용지보상 및 기반조성을 들어간다고 하였었다.

(사진: 상주시 종합물류단지 조감도)

그런데 사업의 시행사가 2011년도 9월경 설립되어 2012년 4월 17일에 “1억 오천만 원” 자본총액으로 등기된 (주)상주개발 김○○ 대표에서 다시 변경된 김효진 대표와에서 MOU가 체결 되었지만 사업을 포기하였다.

2013년 (주)상주종합개발 이란 시행사로 변경되면서 등기상 자본총액 “5천만 원”이며 하용성 대표로 변경되었다가 또다시 유영호 대표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에 (주)상주개발은 상주시와 MOU를 체결한 시행사이며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가 약 1년 만에 물러난 상태이며 현재 (주)상주종합개발은 상주시와 MOU를 체결한 당시 시행사가 아니며 대표자와 사내이사, 감사 임원진이 여러 번 변경된 업체이다.

두 업체의 임원진은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이 대표자들로 등록되었던 분들의 거주지도 각각이며 별개의 회사이다.

이점에 대하여 (주)상주종합개발 유영호 대표는 전)김효진, 하용성 대표자들과 관련이 없다며 실명을 공개한 입장이다. 그러나 취재결과 (주)상주개발 김효진씨는 관련이 없더라도 (주)상주종합개발 등기상 2013년 5월 하용성, 5월 유영호 씨는 같은 임원이었고 경북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하용성 전)대표자가 사업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에 시행사 자본금 및 설립년도와 실적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여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상주시에서 막대한 자금과 시설이 들어가는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업체의 재무 및 실적에 대한 의구심과 능력을 걱정하는 잡음이 일고 있으며 실제 자금조달 능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현재까지는 업체가 말한 금융승인과 경북도청 승인이 번복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주시와 (주)상주개발이 MOU를 체결할 당시 발표한 개발면적은 화산지구 480000 제곱미터(m²) (145,200평)이라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재 설계면적은 357,551㎡(108,159평)이며 (주)상주종합개발로 바뀐 업체의 말에 따르면 약 137억을 투입할 것이라 하며 (108,159)평 용지 매입을 하여 이중 (3만 평)을 상주시에서 다시 사들인다는 것이다.

구성비는 42.1%를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상류시설 22.5%, 지원시설 2.8%, 공공시설 32.6%, 주차장 1.5% 공원 2.0% 녹지 13.1% 도로 14.8% 등을 조성 한다고 한다.

결국, 시행사는 (108,159)평을 설계비 감정비 인건비 경비 등 기초적인 자금만 투입한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이중 (3만 평) 땅을 상주시에 되팔려고 금융권의 자금조달 승인이 되기도 전 확약서를 요구하였었고 상주시는 업체의 자금조달 승인 후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작은 자금으로 사업할 수 있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땅값을 더 받게 해 주겠다는 특정인의 역할이 등장하는 가운데 무엇 하나 해결되어가지 못하여 보상능력과 따지는 일이 많아 시행사가 추진위원들에게 설명회를 열었었다.

상주시는 고압선 지중화 사업에 18억 등 도로기반 조성사업을 해주기로 하였고 3만 평의 땅 구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녹지, 도로, 테마공원조성비 등 나머지 투입액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추가되어 물류단지에 약 524억 예정이며 3만평에 들어가는 공판장 등을 포함하면 약 629억이며 더 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주)상주종합개발은 이 사업을 PF사업이라고 한다. 이에 전문자료를 찾아보니 사업성(건물 완공 후 분양수익금 등의 현금흐름)과 시공건설사의 지급보증 혹은 책임준공, 이자 지급보증 등(금융기관별로 다름)을 담보로 PF자금을 시행사에 대출해 주는 재도이다. 시행사는 저렴한 금융권을 찾고 있는 중이라 하였지만 보통 금융권별로 이자율이 6~8% 선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시행사 대표자의 말은 소득이 별로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포기하기엔 많은 투자액과 명분이라고 하였지만, 높은 이자를 지급해가면서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또한, 상주시와 시행사 간의 계약이 완료된다면 불안정한 거래가 되는 것이며 농촌 귀퉁이에 녹지,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용지매입과 무리한 추진이 이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주시에 있어 농산물유통에 관련된 종합물류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 의지만으로 따져보지도 않는 성과주의를 우려하는 김성태, 남영숙, 안창수, 시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전체 단원들의 상주시 발전을 위한 일련의 행동에서 많은 시민이 알게 되어 제2의 한방산업단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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