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동차 와이퍼 생산 세계 3위인 (주)캐프 가 파생상품(스노우볼) 소송과 관련 해 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승소해 재도약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제12민사부)은 주식회사 캐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항소심에서 원고(캐프) 일부승소를 선고하고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캐프에게 62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것과 204억원의 잔여 파생상품 결제분을 청산한 것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판결받은 62억을 현금공탁함으로써 시중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주식회사 캐프의 싸움은 1년여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던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우리은행의 상고에 대해 전격적으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함으로써 우리은행과 주식회사 캐프의 법정다툼은 캐프의 승소로 최종 일단락 되었다. 

  심리불속행기각 이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키코분쟁은 피해를 입은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여러 하급심에서 원고 기업과 피고 은행의 승패가 엇갈리는 판결들이 이어지던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거친 다음 “키코 계약은 유효하나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함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동안 피해기업과 은행간의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일단락짓고 하급심에서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기존의 키코와는 또다른 무한대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스노우볼이란 고위험 파생상품계약에 대해 대법원에서 피해기업의 손을 들어준(일부승소) 첫 판결이 나와 관련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회사 캐프는 현재 세계 약 50개국 150여개 업체에 자동차 와이퍼를 공급하며 전 세계 와이퍼 공급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캐프는 2001년 100만달러 수출탑을 시작으로 2008년 5천만달러 수출탑을 받은 데 이어 불과 3년만에 1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하지만 캐프는 2007년 수출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외환관련 스노우볼 계약(키코의 일종, 키코보다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 5월 국민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 등으로부터 조성된 사모투자 펀드인 IMM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았으며 지난 2013년 5월 IMM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회사 지분의 9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된 이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1천억원에 육박하는 파생상품 손실로 인한 높은 금융이자와 운전자금 부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는 판결이어서 캐프의 임직원은 물론 대략 5천여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는 캐프의 협력업체 종사자 및 지자체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미래리스크 해소로 기존 고금리 차입구조의 해소가 가능할 듯

실제 캐프는 1,000억원에 이르는 파생상품 손실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조조정 및 원가 절감을 단행하고 해외로의 활발한 영업활동 등을 전개하여 2008년 이후 영업이익율을 2배이상 상승시켰고 이러한 결과로 파생상품 손실금액 중 700억원 이상을 갚은 상태였 으나 모든 수익을 파생상품 손실액 상환에 쏟아부은 관계로 회사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캐프는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2009년에 우리은행과 소송을 시작하여 연초 고등법원 판결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얻어내기까지 5년 이상을 해당 소송에만 매달려왔고 이로 인한 제반 소송 비용 등의 지출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해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은행측에 파생상품계약 청산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나

우리은행측에서 지난 고등 법원 판결결과에 대해 재차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 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토종 향토수출중견기업이 영업외적 요인으로 인해 고사(枯死)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섞인 시선을 낳아 왔었다.

▶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캐프의 재도약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주식회사 캐프 김영호 대표이사는“캐프 가족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이것 아니면 안되는 상황이 된지라 응답이 있는 것 같다”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주식회사 캐프 경영진은 김영호 대표이사의 소회와 같이 모든 캐프 임직원의 염원이 없었다면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성과급 지급, 간담회 개최 등 이번 승소를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합심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주식회사 캐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발판삼아 기존의 고금리 차입구조를 혁신적으로 변경하여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