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후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제166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2015.6.24.~7.10)를 방청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등의 방청
결과를 정리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본회의 *****

제2차 본회의는 시정 질의와 조례안 의결로
이루어 졌는데,
임부기 의원의
“사라진 우리지역 문화재의 실태와
환수계획”,
안경숙 의원의
“상주시 대형시책사업의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정갑영 의원의
“한국타이어 유치 무산
관련”
시정 질의가
있었다.

이 중 정갑영 의원은 한국타이어의 주장을
그대로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시에 불리하면 시장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여 방청 온 공검 주민 등 방청객들로부터 ‘그럼 질의는 왜 했나?’,
‘ 한국타이어의
대변인이냐?’라는 야유를 받기도
했다.

*****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지역적 혹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안들이 많았고,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안을 심의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의원 스스로의 반성이 전혀 없어 아쉬웠다.

둘째,
각 과별
업무 보고는 지루했다.
자료에
있는 제목과 숫자 읽기가 거의 전부였다.

특히,
자료에 있는 제목과
숫자를 읽기만 하는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의원의 건의가 있었지만,
총무위원회는 끝까지
이런 업무보고를 고집하였다.

공무원에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숫자읽기를
시킬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책임자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했는지,
시행 중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의회나 시민들이
지원해 줄 내용은 무엇인지 등,
자기 철학을 토대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셋째,
감사의
대상인 공무원들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책임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인데도 의원의 지적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상식적으로 감사하는
의원들보다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세세한 내용을 꿰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
또한 공무원 인사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면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인사 주기를 고려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넷째,
예산 승인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무과의 발표에 따르면 상주시는
11개과 27개 시설에 100명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그 중
5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자 운영 중인
‘성주봉한방산업단지’,
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안경숙 의원이 지적했던 160여억 원을 투자하고도 2년 넘게 방치하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덕지자연생태공원’
등과 같이 운영이
어렵고 시설 자체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 철저히 따지고 살피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혹은 편의를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복 진흥원’
등 추가로 계획 중인
사업은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에 해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농협과 대구은행이
상무구단에 매년 지원하는 후원금은 상주시 금고 유치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다.
명백히 특정 업체가
유치한 광고가 아닌데도 그 업체에 광고유치 수수료로 수억 원을 몇 년간 지급해 온 이유를 해명하라는 지적(김성태 의원)이 있었다.
반드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전말을 밝히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각 부서의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추경에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문제 부서의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더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부도난
기업(‘맘마’
등)의 미수금
처리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김홍구
의원)하였다.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히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설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상주시에 부채만 떠안기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선 정책 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부서에
묶인 예산만 제대로 관리해도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안창수의원)했다.

새로운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주시의
약 6천여억 원의 예산만 제대로 관리해도 적지
않은 돈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우리시의 경우 고정금리
5%이상인 부채도 있고 시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모은 기금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월액과 당장 집행하지 않는 예산들이 넘쳐나고 있다.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니 내년 결산에선 어떤 성과들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넷째,
행정사무감사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파행을 겪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승인된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회 기능 중 하나이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점심을 먹고 천천히
여유 있게 진행하자는 의견과,
감사를 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져 육두문자와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공무원과 시민들은 지켜봐야만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싸움이 다음 날까지도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잘 진행할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싸움의 당사자였으니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다.

이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감사 직전 강사를 초빙해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특별강의’까지 받은 상주시의회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 정리하며 *****

감사 기간 동안 보았던 의원과 공무원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은 감사의
주체이고 공무원은 감사의 대상이라는 관계 때문인지 의원들은 권위적이었고,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평소에 보이던 시민
앞에 숙이는 의원,
시민에게 권위적인
공무원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공복으로서 항상
올바른 행정을 펼쳐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의원을 대하는 공무원을 기대한다.

이번에도 역시 정례회 기간 내내 시작할 때만
얼굴을 보이고 계속 자리를 비워 사실상 결석인 의원이 있었고,
별 말없이 자리만
지킨 의원도 몇몇 있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의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대체로 적절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었다.

앞으로는 예산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 시행의 잘잘못은
철저하게 따져 바로잡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는 상주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세상의 변화는 참여로
이루어진다.
상주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15.
7.

지 방 자
치 발 전 을 위 한 상 주 시 민 의 정 참 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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