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쌀값 안정 당·정협의 촉구, 쌀 20만톤 시장격리 유도
1차 시장격리에 이어, 11월 추가 시장격리로 쌀값 안정화 도모
올해 쌀농사의 풍년으로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의 노력으로 쌀 과잉생산분 20만톤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시장격리토록 정부와 새누리당이 결정했다.
김종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톤으로 지난해 424만톤에 이어 2만톤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 ’09년 이후 가장 많은 쌀 생산량이며, 과잉생산으로 인해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자 햅쌀 가격은 156,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가 낮고, 전년 동기 대비 7.5%가 낮은 수준으로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 쌀값추이 : ’11년) 164,628원 → ‘12년) 173,032 → ’13년) 177,200 → ’14년) 169,668
이에 김종태 의원은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와 10월 22일, 2016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줄기차게 정부에 쌀 과잉생산분을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25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등에게도 시급한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이 같은 김종태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10월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20만톤 시장격리 실시 ▲RPC 벼 매입자금 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민가의 벼 매입능력 확충 등을 발표하였다.
김종태 의원은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하는 쌀 가격에 고민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시장격리를 촉구해왔다.”고 밝히며, “오는 11월, 금년도 쌀의 최종 생산량 집계가 나오면 추가 시장격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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