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석씩 감소되는 타 시도와 달리, 경북 선거구 2석 감소 형평성 논란
◆현재 논의안으로 선거구 획정 시 경북 선거구 평균면적=서울의 118배 달해

내년 치뤄지는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사수를 위해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헌법소원, 성명서 발표, 총궐기대회 등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3:1의 선거구 인구편차가 2:1로 조정되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의원수가 증가하고 이에 반해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14년 11월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하는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모임을 결성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지키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선거구 획정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다양한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구’를 토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훼손과 ‘인구’외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판단도 내려줄 것을 지난 6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안은 여전히 농어촌 지역을 홀대하는 획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지속되자,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모임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 선거구 사수농성(10.1~계속)과, 지역주민 2천여명과 함께 하는 농어촌지방 총궐기대회(10.6/10.29), 여·야 당대표실 점거 철야농성(11.11~12) 등을 펼쳐왔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서울은 현행 48석에서 1석 늘려 49석으로, 경기는 현행 52석에서 8석 늘려 60석으로 확대되는 반면, 경북은 현행 15석에서 2석이 줄어 13석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대로 결정되면 선거구당 인구수는 서울 20만5,371명, 경기 20만7,677명, 경북 20만7,689명으로 농어촌선거구인 경북이 과밀한 수도권보다 선거구당 인구수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며, 면적 또한 경북은 1,463㎢로, 서울(12㎢)의 118배, 경기(16㎢)의 86배가 되어 경북선거구는 ‘괴물 선거구’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경북과 비슷한 농어촌 지역인 전남·전북·강원이 1석만 줄면서 선거구당 인구는 18~19만명인 반면, 경북은 현재 보다 2석이 줄어들면서 선거구당 인구는 무려 21만명에 달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비율 2(27만 8천명) : 1(13만 9천명)을 준수하되 농촌은 비율1에 가까운 18만명을 전후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서울·경기 등 도시는 비율2에 가까운 24만명을 전후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농촌감소와 도시 증가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경북 의석수 2석 감소와 관련하여, 농촌은 비율1에 도시는 비율2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면, 경북을 1석도 줄이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줄여야 한다면 1석만 줄이는 방안이 있으므로 2석을 줄이려는 여·야 협상안을 필히 막아야 한다고 김종태 의원은 말했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사수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태 의원은 “과거 농촌에 계시는 우리네 부모·형제들은 자식을 공부시켜서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농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상주 그리고 경북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