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김종태 의원, 권역별 생물자원관 법인화 추진 반대

-김종태의원 주도적 역활, 법인화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대응 전략 마련 -

지난 9월 10일 10시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 경쟁력의 조속한 제고를 위해 국가 선도 및 보호·육성을 담당할 생물자원관의 설립에 대한 『국내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초선, 경북 상주), 이학재 의원(재선, 인천 서구강화 갑), 주영순 의원(초선, 비례대표)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3선, 전남 목포시)의 공동주최로 약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어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의 사회로 개회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인 황우여 대표(새누리당, 인천 연수, 5선)를 비롯해 4선의원인 송광호(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 이낙연(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 3선의 김태환(새누리당 경북 구미을) 안행위원회 위원장, 김춘진(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재선의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이한성(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 이찬열(민주당, 수원 장안), 초선의 강기윤, 김상민, 김한표, 김현숙, 박인숙, 류지영, 심학봉, 안덕수, 윤명희, 최봉홍(이상 새누리), 서영교(민주당)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들과 환경부 정영만 차관, 성백영 상주시장, 윤진보 목포부시장, 이순선 인제군수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권역별 생물자원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각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생물자원 선점을 위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적극적 대응이 시급해 짐에 따라 만들어 놓은 생물자원관과 향후 건설할 생물자원관들이 국가 주도의 기초생물 연구에 대한 장기적·집중적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시•연구기관에 대한 법인화 추진방침을 담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014년 개관예정인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비롯하여 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강원권생물자원관 등을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화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철회하고 국가기관화 해야 한다는데 그 뜻을 같이 하였다.

이날 토론회 1부 마지막에서는 같이 행사를 개최한 김종태, 이학재, 주영순, 박지원 의원과 성백영 경북 상주시장, 윤진보 목포부시장과 함께 환경부 정영만 차관에게 ‘권역별 생물자원관이 법인화 될 경우 효율성 저하와 종합•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법인화 방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건의문 별첨)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함께 가졌다. 향후 이 건의문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도 보내 그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1부 행사 이후 토론회에서는 황의욱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욱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 이정민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경제조직과장 ▲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대 박종욱•이우신 교수, 김종일 전남발전 연구원 등은 수도권-영남-호남-강원을 잇는 광역 생물자원관 벨트 구축 차질 △이원적인 조직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불가 △재원 확보를 위한 단기 수익 중심의 조사연구에 급급하여 종합적․체계적 생물자원 발굴 및 기초 조사연구 불가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권역별 생물자원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먼저 국기가관으로 건립된 기관의 성공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투트랙으로 관리하여 연구기관은 국립화하고 전시기관은 아웃소싱을 하는 등의 이원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정민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장은 법인화를 통해서도 장점이 많이 있는 만큼 법인화에 대한 생각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주도하여 개최한 김종태 의원은 “생물자원관을 통한 생물주권의 확보 및 보존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라고 밝히며, “생물산업 지원기반 구축은 창조경제 선도 및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환경복지 실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국가의 선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권역별 생물자원관이 국가기관으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 생물자원관도 국가기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