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 규제개혁!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면 보인다 -

상주시는 12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0차 상주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불편사항과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 법조계 및 학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주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대한 사용료 완화와 절·성토 없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심사하고, 2015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민인기 상주시 부시장은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개선에 목표를 두고 더욱 더 과감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특히, 민원행정처리 과정의 개선사항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해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는 등 규제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