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주시에서는 지난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결과 우수제안자에 대해 12월 정례조회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전은 시민들이 실생활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는 선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안서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 긴급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무부서에서 법령개정 등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심사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내용으로는『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제한 완화』, 『맞춤형 교육비 제도실시』『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 통합징수』,『중복장애 합산의 예외적용 완화』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상주시장(이정백)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상주시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