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주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생생토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 T/F팀, 인허가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가해 규제해소로 기업유치에 성공한 타지자체를 견학하고 중앙부처 담당자의 실무교육을 통해 규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규제사례로는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협력업체(APK) 유치시 지역 주민들과의 심한 갈등이 있었으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 되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박광열 연구원으로부터 기업체에서 보는 행정규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 국무조정실 규제담당자의 특강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등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은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편익과 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함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협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