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7월 11일 오후2시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공직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법제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자치법제․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적용과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은 자치법규를 실제 집행하고 입안하는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소개,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조례 입안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주시는 시민, 기업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정비하여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