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 운영
기사입력 18-06-27 11:04 | 최종수정 18-06-27 11:04
▲ 상주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사진제공-상주경찰서)
상주경찰서(서장 장종근)는 6월 26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시민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이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한 단계 낮게 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3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 처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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