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6월27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교수, 변호사, 기업인 등 시민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2019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절도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과 학생 등 4명을 심의하여 즉결심판 원처분 1명을 비롯하여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훈방」으로 감경 처분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한 단계 감경 처분해주는 경찰서장의 훈방 권한 제도로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20명 심사 후 19명을 감경 처분하여 활기찬 사회활동 기회부여로 시민들의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성모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