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31일 ~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20.11.27.)된 이후 2024년까지 신청 주민 582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약 203,841천원을 보상하였으며 올해 4번째 보상을 추진중에 있다.

보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금년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및 2024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