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상주에서도 KTX시대 기대 해 본다!

김종태 의원, ‘내륙고속철도’사업에 상주 포함시켜 사업추진하는 국회포럼발족 예정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상주에도 KTX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3일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을 발족하여 ‘내륙선고속철도사업’에 상주를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내륙고속철도 사업은 ‘수서(분당)-광주(경기)-충주-문경-상주-김천-진주-거제’를 잇는 총 연장 405.1km 노선으로 사업비만 11조 71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출발한 철도가 상주를 거쳐 진주・거제도까지 내려가는 내륙고속철도를 구축함으로써

△ 고속철도의 서비스지역을 경부축에서 중·남부 내륙지역으로 확대하여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 철도운행이 집중되어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물류 기능을 내륙축으로 분산시켜 내륙지역 산업기능 강화를 도모하며,

△ 부산항·광양항에서 내륙지역을 거쳐 수도권 동남부로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축을 형성하여 낙후된 내륙지역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중부・남부 내륙선철도 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눠 추진돼 왔다.

① 중부 내륙선(수서(분당)~광주~부발～충주～문경) 노선 (총 143.7km / 3조6,100억원)

∙중부 내륙선은 수도권 및 중부지역의 여러 철도 노선을 연결한 사업으로

∙수서~광주 노선은 ’10년 11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공청회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하여 처음 추진된 이후 지난 ’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위해 편익비용분석(B/C) 조사를 내본 결과 1.04로 나타났다. 편익비용분석결과(B/C: Benefit/Cost)는 1.0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 받는데, 이 구간이 1.04임에 따라 타당성이 높은 노선으로 나타났으며

∙광주~부발 노선은 ’02년부터 추진한 전철화 노선으로 ’07년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42%로 ’15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부발~충주 구간은 ’05년부터 추진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충주～문경 구간은 ‘13년 설계 착수가 된 상황이다.

∙중부 내륙선사업은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 새누리당・재선)이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박근혜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항이다.

② 남부 내륙선(김천～진주～거제) 노선 (총 186.3km 신설 : 김천~진주 115.8km 복선, 진주~거제 71km 단선) / 6조 7,907억원)

∙남부내륙선은 지난 ’10년 11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공청회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한 이후, ’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며 당시 계획에 의하면 ’16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교통소외지인 경남 내륙지방의 조현룡 의원(경북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 초선)이 내건 지난 19대 총선 공약과 분기점이 되는 김천 지역의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새누리당, 재선)이 지난 18대 국회와 총선 및 대선에서 각각 지속적으로 제기해 지난해 ’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③ 점촌～상주～김천 노선 (75.1km 단선전철화 / 6,012억원)

∙이에 반해 ‘점촌~상주~김천 노선’은 지난 ’11년 4월에 만든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당시 비용편익분석결과(B/C)를 따져보았는데 ‘점촌～상주~김천’ 복선전철사업 편익비용분석(B/C)결과가 0.07에 불과해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점촌～상주~김천 노선’은 1일 여객 8회, 화물 2회 운행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점촌~상주~김천 노선’을 윤진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선’과 이철우・조현룡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내륙선’에 연결하도록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결과 이를 관철시켰으며, 이름도 ‘내륙선고속철도’로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김종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윤진식・이철우・조현룡 의원과 함께 사전모임을 실시하여 철도 성형을 변경하고,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 구성을 합의하였다. 그 결과 오랫동안 중부내륙선을 추진했던 윤진식 의원과 남부내륙선을 준비했던 이철우 의원을 각각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 12명의 국회의원과 관련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포럼은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관련 지역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하여 관련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등과 6월중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금년도에 관련지역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예산을 반영시켜 설계를 하고 최소한 2015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럼은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BTL을 통한 사업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분석(B/C)을 면제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내륙철도와 같은 국가교통망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국가통합교통체제 효율화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 되면 ‘점촌~상주~김천 노선’의 경우 편익비용분석(B/C)결과가 0.07로 아주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간시설이 없으면 도시가 낙후 된다는 것을 상주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부선은 상주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지역민들의 반대로 대전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경부선이 1905년 개통된 이후 상주와 대전은 1931년 인구 2만여명으로 나란히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광복전인 1944년 상주읍은 3만2,290명, 대전은 대전부로 승격해 7만6,675명으로 벌어지게 되고 지난 2011년 현재 상주시 인구는 10만5,501명에 불과한 반면 대전시는 150만3,664명으로 14배나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기간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거부하여 상주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실패한 사례를 교훈삼아 상주의 발전을 위해 기간시설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태 의원은 “상주발전시대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 끝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내륙선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이는 지금껏 상주 정치인들이 노력해왔던 숙원사업을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도의원・시의원을 비롯하여 정부 및 새누리당 등 모든 힘을 합하고, ‘국회 내륙선고속철도포럼’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륙 고속철도 노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