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대표발의법안, 국회 통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귀농·귀촌 가구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낙동강생물자원관 정식개관과 지속적인 국비운영 실시 -
앞으로 귀농·귀촌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예산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또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설치 법안 통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이 ’15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인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지·축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낙동강 권역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국비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과 원활한 사업 예산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그동안 정식 개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식 개관이 이루어지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나아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바다목장, 생물자원전시관 등과 같은 어린이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낙동강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상주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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