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통일한국과 상주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통일한국과 상주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통해 상주시민의 이해와 화합 강조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상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상주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한국과 상주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상주시민들께 큰절을 드리며 시작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통일한국을 앞둔 이 시기에 상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김종태 국회의원은 40여 년간의 군 생활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및 새누리당 외교통일·국방·정보정책조정위원회 간사 등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움직임과 북한 내부 사정을 설명하며 통일의 도래를 예측하는 한편,
통일한국 시대에 국가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주시의 가능성과 이를 위해 김종태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복안 등을 설명하며 상주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통일한국과 상주발전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일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 제시하고 이를 국정운영의 모토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한 머지않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정권 붕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근 불고 있는 통일담론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움직임은 여러모로 1940년대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하던 시기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선조들의 독립투쟁 속에,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촉매제가 더해져 갑작스럽게 맞이하였다.
앞선 역사처럼 통일도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불러와 부지불식간 찾아 올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가 된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해져 동아시아 주변국의 핵무장론이 등장할 것이다. 이를 막고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의 제거를 위해 금융, 식량, 에너지 원조 등을 차단하게 되고, 고립된 북한정권은 내부 결속이 급속도로 와해될 것이며, 바로 이때 통일이 찾아 올 것이다.
△ 통일을 위한 상주발전 준비
- 상주의 현 상황과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예기치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국가기간산업 부족으로 통일 후 대한민국의 중심은 여전히 남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와 값비싼 땅값으로 인해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움에 따라 교통여건이 편리한 충청도와 경상도가 국가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통일 전에는 모든 물동량이 항구를 통해 전세계로 움직였다면 통일 후에는 철도가 중심축이 될 것이다.
철도의 중요성은 상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래 경부선은 공주와 상주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지역민들의 반대로 천안과 대전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상주와 대전은 1931년 인구 2만여명으로 나란히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2015년 현재 상주의 인구는 10만여 명에 불과한 반면 대전은 15배나 많은 150만여 명 인구의 광역시가 되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국가기간산업 철도 유치를 거부하여 상주와 공주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지역발전은 요원해 졌다.
따라서 통일한국 시대 물류수송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전국토를 연결하는 철도, 고속도로, 항공망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현재 상주에는 동서남북 4개 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양평~상주~창원 중부내륙고속도로, 춘천~상주~부산 중앙고속도로, 당진~상주~영덕 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운행 또는 건설 중에 있어 전국 2시간대권역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부산항의 대규모 화물수송과 상주의 우수한 농산품, 관광객 수송을 위해서는 내륙고속철도가 필요하다. 현재 고속철도는 수서~문경을 오가는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공사 중이며, 김천~거제 구간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중부와 남부 내륙고속철도의 가교지점인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포함되었지만, 정치권의 관심부족으로 2011년 수립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상주는 육지안의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지난 ’12년 김종태 국회의원은 당선되면서부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을 만들고 감사로 활동하며 기재부,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조하여 상주의 고속철도 시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5년 상반기 중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포함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입장이 전해져 상주 고속철도시대가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 상주의 농업과 상주발전
상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주농업이 발전해야 하고, 상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된 농촌에 젊은이들이 찾아와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가 필수이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노후 저수지와 수로의 시설을 보강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리고 습지 논과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영농의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영농환경을 개선해 젊은층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곶감, 한우, 쌀, 오이, 포도, 배, 사과, 양봉 등 우수 농산품이 많은 상주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가격변화와 생산량을 예측한 탄력적 영농과 상주 기후에 최적합한 우량 종자개발 등을 연구하기 위한 농업 R&D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의 상주 농업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관계자들에게 열악한 상주의 실정을 알리고,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포도, 감 등의 농업 R&D 연구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결실을 맺었다.
나아가 FTA와 농산품 시장개방의 위기를 호기로 삼을 상주 농산품의 對중국 수출 활성화를 시도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식습관은 고급화가 추세인 만큼 상주의 명품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활성화하여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다. 상주는 4축의 고속도로와 향후 건설될 내륙고속철도가 갖춰진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농산물 집하·가공단지 조성이 용이하다. 더욱이 최근 인근에 국제공항 건설의 움직임이 더해져 상주는 對중국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과거 생산과 판매만 하던 농업에서 탈피해 이제는 문화·관광산업이 병행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시도해야 한다. 상주는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로서 낙동강과 속리산, 넓은 평야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벌국과 가야, 신라가 융성했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다. 또한 전국 2시간대 생활권역으로 관광객 유치에 용이하다.
명품 농산물의 생산(1차)과 가공(2차) 그리고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 등 상주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상주농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 상주발전의 선결과제, 낙동강사격장 이전
상주는 그동안 낙동강사격장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경북도청 및 혁신도시, 경마장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였고, 또한 전투기 비행과 사격소음으로 인근지역 마을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통일한국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사격장 이전은 필수다. 앞서 언급한 관광산업 육성, 물류 수송, 대규모 수출단지 및 국제공항 건설 등은 전투기가 하루에도 수차례 사격장 상공을 비행하는 현재와 같은 여건 속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2년 김종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낙동강사격장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드디어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과의 협의를 통해 낙동강사격장 이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에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전을 전제로 한 실무검토단(가칭) 편성 중에 있으며, 향후 실무검토단에서 이전을 전제로 대체지 선정 등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머지않아 낙동강사격장이 이전하게 된다면 낙동강 일대는 상주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사격장 부지에 수출가공 단지 및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인 ‘물산업 핵심 부품·소재 연구개발센터’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과 산업이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주를 만들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의 마무리로 김종태 국회의원은 “통일한국과 상주발전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평소 제가 가진 통일에 대한 생각과 상주발전 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며, 이어 “내륙고속철도 유치, 낙동강사격장 이전, 관광단지 개발, 농산품 對중국 수출,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통일한국을 앞두고 상주가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이러한 현안들은 국회의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고, 상주시청, 시의회, 경북도, 그리고 상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상주시민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상주시민의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통일한국과 상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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