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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편집국장기자 | 입력 2019.08.08 14:34 | 수정 2019.08.08 14:34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상고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제공-프레시안 박종근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 관계를 인정할 수 밖 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황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 800만원, 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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